법령 치료감호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5, 2012. 12. 27.
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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